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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복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발생 후 10년이 경과 한 2.26.(월),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음.
- ’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그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요약)
-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음.
- ’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그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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