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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4.02.27 10p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2.27.(목)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음.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29(목) 공포될 예정임.

<첨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