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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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국무조정실

2024.02.21 12p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2.20.(화) 개최했다.

-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

- 이와 함께,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함.

<붙임>
1. 「토지이용규제 개선」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2. 개발제한구역(GB)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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