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실시협약(안) 민투심 의결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실시협약(안) 민투심 의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2024.02.27 3p

D2402196.pdf

기획재정부는 2.27.(화) ’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실시협약(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원의 민간투자사업(BTO), ’24년 상반기 착공 후 ’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 (보고) ‘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 금년 중 5년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7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절차관리를 강화하여 연내 5.7조원(상반기 2.7조원) 집행 계획

- 기획재정부는 ‘24년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수요예측 재조사 270일 소요 →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 방안 상반기 중 추진
·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시 270일 소요 → 210일로 2개월 가량 단축 예정
·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전체 사업 유형으로 ’24년부터 확대 적용

<참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