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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24년도 경쟁정책 추진 및 법 집행 협력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2024.02.28 3p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당국의 ’24년도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방안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2.28.(수) 밝혔다.

- 공정위는이 자리에서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함.

-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심층 분석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으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양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함.

- 양 당국은 ’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간 반독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양자협의회, 국제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류하여 온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음.

<붙임> 양자협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