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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2024.02.29 3p
산업통상자원부는 2.29.(목)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임.

- 또한,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며,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예정임.

- 산업부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하였으며,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붙임>
1.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2. 2024년 산업기술보호정책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