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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체결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2024.03.04 9p
금융감독원은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체결(’23.8월)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3.4.(월) 발표하였다.

-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23.8.16.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MOU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임.

- 금융감독원은 「불법 리딩반 단속방」을 설치(’23.6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수사본부에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MOU체결 이후)을 수사의뢰하였음.

- 금융감독원 및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 감시·단속할 계획이며,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를 함께 발간하는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