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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식물위원회 1,362개 정비, 증가하던 지방 위원회 감소세 전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2024.03.04 3p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22.5.~’23.12월)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임.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하여 통폐합 등을 진행했음.

-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