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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2.29 5p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2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음.

-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음.

-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