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안전한 출산 지원 위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 국민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
2024.03.06 12p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6.(수)~ 4.15.(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음.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임.

- 세부 내용은 1)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 명시, 2)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신설, 3)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등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별첨> 생명윤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