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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2024.03.11 67p
보건복지부는 3.11.(월)~4.22.(월)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및 상담 범위 ▲보호출산 신청 및 신청 철회 절차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및 보호 절차 ▲출생증서 작성·이관·영구보존·폐기 및 공개청구 절차 등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정에 따라 보호출산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사회보장급여법」개정(제7조의2 신설, ’24.7.3 시행 예정)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별첨>
1.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제정안
2.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제정안
3. 6개 법령 일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