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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4.03.13 100p
기획재정부는 3.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①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②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③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④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⑤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⑥2024년 2월 고용동향 등을 논의했다.

-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2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 (61.6%)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경우 수주부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하였음.

- 이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 및 경제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음.

- 또한,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하였음.

- 아울러,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하였음.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2.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3.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4.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5.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6.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