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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3.13 6p
방송통신위원회는 3.13.(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였음.

<붙임>
1.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2.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