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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2024.03.25 102p
공정거래위원회는 3.25.(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3.2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었음.

-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법 제14조의2 제5항)를 대상으로 함.

- 심사지침은 크게 ① 적용 범위,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③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됨.

<붙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내용
<별첨>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