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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전재정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24.03.26 3p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26.(화) 밝혔다.

-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할 예정임.

- 아울러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하여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