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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정부는 3.26.(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①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②두터운 약자복지, ③미래대비 체질개선, ④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
- 특히, ①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
- ②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③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함.
- 또한, ④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함.
- 아울러 ⑤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함.
-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①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②두터운 약자복지, ③미래대비 체질개선, ④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
- 특히, ①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
- ②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③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함.
- 또한, ④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함.
- 아울러 ⑤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함.
-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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