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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2024.03.27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3.19.(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3.2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3.27.(수)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②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③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④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⑤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완화 등임.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감소(현재보다 20~30% 감소)되어 시험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