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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2024.03.26 3p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로써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12년 12월 도입됨.

-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됨.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