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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24.03.27 30p
기획재정부는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함.

-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

<별첨>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