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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2024.03.27 10p
산업통상자원부는 3.27.(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할 예정임.

-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임.

-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임.

-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붙임>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