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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03.27 8p
방송통신위원회는 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3.27.(수) 발표하였다.

-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임.

-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됨.

-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붙임>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