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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3.29 3p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3.28.(목) 발표하였다.

- 이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됨.

-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①투자·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 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됨.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우리 해양수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