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28.(목)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을 발표하였다.
- (종합평가)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및 경제주체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 따른 일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 모습을 유지하였음.
-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및 민간신용 레버리지 재상승 가능성에 유의하여 금융시스템내 취약성 및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대응방향]
- 금융기관은 이해당사자와 함께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하면서 손실흡수력 제고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정책당국은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조치와 함께,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앞으로도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증가폭의 둔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할 예정(4월 16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