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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 개최
국무조정실
2024.04.03 5p
정부는 4.2.(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됨.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① 원스톱 행정서비스, ②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③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④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① 늘봄학교, ②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함.

-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 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며, 정부는 오늘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