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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장소제공 유흥주점 등 관할 행정청에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2024.04.03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3.(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임.

-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함.

-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