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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2024.04.03 4p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4.2.(화) 발표했다.

- 이번 세부대책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임.

- 첫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시행됨.

- 둘째,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셋째,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함.

-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며,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함.

<붙임>
1.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미래 모습
2.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