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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주요 민생과제의 이행성과 및 협업 사례 공유
국무조정실
2024.04.04 7p
정부는 4.4.(목),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①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②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③ 서민·소상공인 지원, ④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①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②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③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음.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