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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4.04.05 23p
보건복지부는 4.5.(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하여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음.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하여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 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하였음.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하였음.

<붙임> 토론회 개요
<별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