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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2024.04.08 8p
고용노동부는 ’23.10월부터 ’24.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4.7.(일) 밝혔다.

-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17~’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함.

-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임.

<참고>
1. 주요 부정수급 사례
2. 대지급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