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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2024.04.11 53p
교육부는 4.11.(목)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23.4.1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음.

- (개정 주요 내용)
①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가절차 정비
②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마련
③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제도 도입
④ 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및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실시
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시 재학생 보호방안 규정 마련
⑥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정비
⑦ 평생교육 제도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 교육부는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