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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IT환경의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안전과
2024.04.12 4p
금융위원회는 4.12.(금)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하여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그간 감독규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금융회사 등의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또한, 금번 회의에서 그간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T/F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