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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2024.04.16 3p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4년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4.15.(월) 밝혔다.

-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하며,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임.

-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5,394천 건(토지 5,233천 건, 건물 161천 건/’22년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됨.

- ’23년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어,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