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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2024.04.17 3p
국토교통부는 4.17.(수)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음.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음.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음.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