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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2024.04.19 8p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한다고 4.18.(목)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24년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됨.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②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③ 빈집 정비 지원 등임.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19.(금)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24년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임.

<참고> 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