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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특허청
2024.04.17 4p
특허청은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17.(수) 발표하였다.

-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② 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③ 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모니터링 등) 요청 10배 이상 급증

-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24년 3월에 개정되었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2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2023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주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