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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2024.04.22 3p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23.(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함.

-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됨.

-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함.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