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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4.22 3p
해양수산부는 4.22.(월)~5.31.(금)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음.

-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음.

-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 보내면 됨.

<참고>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