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투자대책 과제, 발표했다고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4.04.23 4p
기획재정부 1차관은 4.23(화) 서울 시청역 근처 셀프스토리지(‘미니창고 다락’) 및 충남 서산 SK온 이차전지 공장을 방문하였다.

- 이날 현장방문에는 국토부, 소방청, 산업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들에게 각 과제들의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하였음. 김 차관은 각 부처에게 대책은 발표했다고 끝이 아니라 과제가 완료되어야 끝나는 것이므로, 과제가 신속하게 완료되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에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였고, 상반기까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의견수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 또한 1·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산3공장 등 주요 공장 신축 프로젝트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차전지 공정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산단 내 유휴부지를 임차하여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4.15일 입법예고하였음.

<참고> 현장방문지 전경 및 관련 투자대책 과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