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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
2024.04.23 7p
교육부는 4.23.(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 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①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②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등임.

<붙임>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