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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41개 신규 개선 과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4.04.25 20p
농림축산식품부는 4.25.(목)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음.

-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음.

-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③ 신산업 지원 강화(7건),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분야임.

<붙임>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