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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에서 109개로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4.24.(수) 발표하였다.
-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4.2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하였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임.
-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p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4.2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하였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임.
-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p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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