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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
2024.04.25 6p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27.(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하였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임.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참고>
1.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2.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