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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 개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2024.04.30 4p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30.(화) 밝혔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 기금 도입 3년차를 맞이하여 올해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올해 3월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임.

- 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음.

<붙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