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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2024.04.30 2p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4.30.(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두 부처는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음.

- 공장을 설립하려면 인허가를 담당 부서별로 방문하여 받아야 하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스템」구축으로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 인허가 관련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

-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
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됨.

-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민원 접점에 있는 공장설립 지원센터,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