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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2024.04.30 1p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령(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령안이 4.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되었음.

- 해양수산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