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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23년 주택공급물량 과소발표 정정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2024.04.30 2p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23년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4.30.(화) 밝혔다.

- 국토부는 ’24년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하였음.

-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국토부가 HIS와 세움터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21.11)되었고,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됨.

-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하였으며, ‘24.2월에 발표한 ‘24.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하여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