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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2024.04.30 8p
보건복지부는 4.30.(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임.

<별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