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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특허청
2024.05.07 3p
특허청은 5.7.(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24. 2)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음.

-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붙임> ‘24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