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2024.05.10 4p
국토교통부는 5.10.(금)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하며,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임.

-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국토소)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하였음.

-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함.

<참고>
1. 고속축중기 현황
2. 과적단속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