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2024.05.10 2p
보건복지부는 5.9.(목) 코리아나호텔에서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중앙대 원소윤 교수가 발표하였음.

- 석재은 실무위원장은 “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실무·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요